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이재명표 '사법개혁'…法 "국가 백년지대계,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퇴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을 위해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우려와 자신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025.06.19. 22:27

"수사력 인정 받겠다"… '3대 특검'에 몰리는 검찰 수사관들

3대 특검이 수사 채비에 나선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특검팀 파견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4법'을 통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검팀에 들어가 수사력을 인정받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검찰 조직이 해체된 이후 새로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합류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특검팀 활동 이력이 로펌시장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19일 아시아투데이..

2025.06.19. 18:01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이 선고됐다.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2025.06.19. 17:58

‘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적은데…1심 형 무겁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노력한 점을 고..

2025.06.19. 17:28

천대엽, '서부지법 난입 사태' 피해 회복 공식 선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서부지법 피해 복구 현황을 살펴본 뒤 "법원에서 시위대의 불법적 난입, 폭력행사로 현판과 각종 시설·집기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 기본권 보장의 버팀목인 사법부를 의지해 온 국민의 법치주의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겼다"며 "우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물적 파..

2025.06.19. 16:11

[포토] 3대 특검 가동 준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19일 수사를 진행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15:20

[포토]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본격 가동 임박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19일 수사를 진행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15:20

내란특검, 경찰·검사 73명 파견 요청…특검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7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19일 조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박 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2025.06.19. 13:47

이종배, '재산 의혹'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찰에 고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19일 이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납..

2025.06.19. 11:06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후보자 8인 추천, 본격 수사 착수까진 시간 더 필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열정을 가진 분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 "현재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따로 판사,검사,법무관 출신 비율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번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2025.06.19. 10:38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

2025.06.19. 09:21

김건희 특검팀, 오늘 법무부·공수처·경기남부청 방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관계 기관을 방문한다.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한다. 이후 오전 11시 5분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후 3시 30분께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난다.민 특검은 수사팀에 합류할 인력에 대한 파견 협조와 함께 각 기관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 상황..

2025.06.19. 01:08

'3대 특검' 출범 준비 속도…수사팀 구성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이 18일 검찰 수뇌부를 잇달아 만나며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기다리며 수사팀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께 특검보들과 함께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민 특검은 이후 서울중..

2025.06.18. 21:26

檢,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 무혐의 처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피고발된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2025.06.18. 17:35

검찰 '특수준강간 혐의' NCT 前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할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검찰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

2025.06.18. 13:22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14분만에 종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이 14분여만에 종료되며 사실상 공전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아내 임모씨, 중학교 동창인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이씨 등은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어 진행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기일 변경을..

2025.06.18. 12:54

'순직 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오늘 내 추천 마무리…사무실은 서초동 흰물결 빌딩"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오늘 안에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마련될 계획이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무실은 이미 서초구 흰물결빌딩에 가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이곳은 과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사무실로 사용됐던 장소"라고 말했다.이 특검은 특검보 추천..

2025.06.18. 10:22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法 가처분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의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시, 어도어를 완전히 배제한 채 연예 활..

2025.06.18. 10:14

'김건희 특검' 특검보 4인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 없이 수사로 답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의 특별검사보들이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에 합류한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이번 특별검사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이들은 "저희 특별검사보들은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2025.06.18. 10:08

'김건희 특검'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특수통 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인이 18일 결정됐다.대통령실은 이날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문홍주(31기) 변호사 등 4명을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로 임명했다.김형근 특검보는 부산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천지검 지청장 등을 지내며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22년 7..

2025.06.18.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