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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법정선 전 영부인… 김건희, 혐의 모두 부인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

2025.09.24. 17:45

'더 센 특검법' 파견 검사 증원에… "민생 수사 마비 우려"

정부가 '더 센 특검법'을 의결해 파견 검사 정원을 170명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지방검찰청의 지청 한두 곳 규모에 해당하는 110명의 검사가 특검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현장은 피로 누적과 민생 사건 적체를 호소한다.정부가 지난 23일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파견 검사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60명에서 70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2025.09.24. 17:42

‘더 센 특검법’ 파견 검사 170명…검찰 “민생 수사 마비”

2025.09.24. 17:38

공수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소재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심 전 총장은 자녀 심모씨가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연구..

2025.09.24. 17:05

김건희 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권성동·한학자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이 소환 조사에 출석한 건 지난 16일 구속 이후 두 번째다.권 의원은 지난 18일 한 차례 조사받은 후 전날인 23일 다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권 의원은 202..

2025.09.24. 16:16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10월 29일까지 한 달 연장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0월 29일까지 연장됐다.박상진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2025.09.24. 16:15

'수용번호 4398' 피고인 김건희 첫 재판, 40여분만에 종료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여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남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2025.09.24. 15:32

'내란특검법 위헌' 尹측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헌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별개로 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수단으로, 국가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청구가 가능하다.헌재법에 따라 우선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이..

2025.09.24. 15:08

검찰, ‘공익신고자 불이익 의혹 류희림 사건' 방심위 압수수색

검찰이 사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와 관련한 특정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서는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

2025.09.24. 15:00

[속보] 김건희, 첫 재판서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답변

2025.09.24. 14:55

내란특검 "尹 재판·보석 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차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 중계 허용을 법원에 신청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계를 허..

2025.09.24. 12:07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3차례 추가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2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5~26일 조사 이후 28일에도 이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에 순직해병..

2025.09.24. 12:06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순직해병 특검 조사 첫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4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처음 소환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절차 준비사항을 보고받았나' '취임 직후에 공수처가 국방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전 장관이 피의자인 사실을 알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조 전 장관은..

2025.09.24. 10:04

[속보] 박성재 前 법무장관, 내란특검 출석…'수용공간 지시 의혹' 조사

2025.09.24. 09:56

[속보] 조태열 前장관,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호주대사 의혹' 조사

2025.09.24. 09:55

尹, 오는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진행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열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추가 기소 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

2025.09.23. 17:48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진행"…11월 결원 보충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4명과 수사관 2명의 충원을 진행하며 부족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신임 검사 면접을 진행했고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라며 "수사관 채용 역시 이번 주 서류 접수를 마무리하고 10월 면접을 거쳐 11월 임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는 관련 법에 따라..

2025.09.23. 17:47

"사법독립 없다면 법치주의 불가"… 해외 대법관들의 쓴소리

"사법부의 독립은 시민의 기본권이다."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대법원 주최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은 '지속 가능한 사법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이탈리아는 사법부 독립 행정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CSM)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판검사의 채용, 보직 등 인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을 필두로 대법원장, 검찰총장·법관대표,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등 총 30여 명의 위..

2025.09.23. 17:45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불법촬영한 전직 경찰관…1심서 징역 3년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

2025.09.23. 17:31

검찰, ‘미공개 정보’ 악재 알고 주식 팔아 10억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 기소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1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쟁회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4억 5200만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

2025.09.2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