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구속 취소, 법원 결정 존중"

서울시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최종 소송…"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시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미화원들은 통근수당(월 15만원), 안전..

'尹 석방'에 커지는 공소기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향후 이어질 형사재판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내란죄 1심 재판까지 맡고 있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엄격히 살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을 따지고 들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9일 법조계에..

尹 변호인단, '헌법 석학들 의견서' 헌재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적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흠결 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이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

'尹 석방'에 탄핵선고 연기 가능성…"변론 재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는 14일 선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심판 역시 간접 영향을 받게 돼,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

[이번주 재판] 李 '위증교사' 2심 시작…'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尹측 "巨野, 아무리 산수 잘해도 없는 내란죄 안 만들어져"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거대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검찰의 산수 잘못이라 해도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격이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법원서 인정된 '尹 불법구금'…헌재 탄핵심판에 영향 미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서울구치소 구금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며 곧 있을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맞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헌재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포토] 주먹 불끈 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차량에서 내리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석방되는 尹 대통령 '52일 만에 자유의 몸'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구치소 철문 나서는 尹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윤석열 대통령 '52일 만에 자유의 몸'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허리 숙여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서울구치소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52일 만에 석방되는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포토] 尹 대통령 석방, 구치소 앞 지지자들에 화답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공수처 '尹 구속 석방' 檢 결정에 "상급법원 판단 못 받아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공수처는 8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