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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2건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전..

2025.06.10. 15:18

'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가담…法 "미필적 고의"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금수거책에 대해 대법원이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

2025.06.10. 15:02

[속보]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5.06.10. 14:38

'채해병 특검법' 임박…공수처 "최선 다해 수사하고 자료 넘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채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 출범 후 자료를 요청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열심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공수처 검사의 특검 파견에 대해 "규정에 내용이라 기정사실이고 규모 등은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 지켜봐야 한다..

2025.06.10. 12:51

윤석열 "상부가 대통령? 명백한 거짓말" 직접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화상회의를 통해 군 간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2025.06.09. 20:03

'사법리스크' 덜어낸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2025.06.09. 17:56

경찰, 尹 12일 소환 재통보…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2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경찰 출석조사를 받게 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2025.06.09. 17:54

검찰,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임직원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KB부동산신탁, 성남 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2025.06.09. 15:20

내란 혐의 6차 공판 출석한 尹…특검 질문에 '침묵'

6·3 대선 이후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대선 이후 자신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을 앞둔 데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2025.06.09. 14:17

법원,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2025.06.09. 11:56

[속보] 서울고법,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2025.06.09. 11:28

尹 '내란 혐의' 내일 6차 공판…대선 관련 발언 여부 '주목'

6·3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법원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원 포토라인에서 대선 관련 발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2025.06.08. 14:16

"故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판단 대법서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2025.06.07. 19:27

대법 "수업 중 '몰래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고..

2025.06.05. 12:31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2025.06.05. 12:16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무죄 확정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5.06.05. 11:18

박성재 "'다수 뜻' 명목 아래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이자 횡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이임사를 통해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2025.06.05. 10:51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2025.06.05. 10:10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2025.06.05. 09:32

대법관 증원·檢 수사권 완전 분리… 李 '사법개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역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

2025.06.0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