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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예산 없어 제자리걸음… 법무부 "필요성 충분히 공감"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전문강사 고용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등 모두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무부 차원에서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

2025.09.21. 17:59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전문가 "해외처럼 반복 교육·재활로 재범률 줄여야"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순한 '봐주기'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확보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적 사후관리 체계 △안정적 예산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대검찰청이 추진한 '발달장..

2025.09.21. 17:58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8년간의 시행에도… 전문강사 부족 '반쪽'

획일적인 처벌을 넘어 교화를 지향한 실험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17년 대전에서 첫발을 뗀 뒤 전국 20여 개청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형벌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전문 강사 부족과 불안정한 예산 구조 속에서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한다.이 제도를 시행한 대검찰청 역시..

2025.09.21. 17:57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처벌대신 특화교육'흐름 바꿨지만… 예산 벽에 '미완'으로 남아

2017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던 권내건 검사(사법연수원 35기·현 서울중앙지검 공보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전의 한 놀이터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A군(16)이 5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송치됐다는 내용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조문에 따라 엄벌에 처하지만, 피의자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는 특이점이 그를 고민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더욱이 사건..

2025.09.21. 17:56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데… 교육 못받고 범죄자 낙인

2017년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수년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찰이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교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전문강사 부족, 교육 프로그램 부재 등 이유로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는 주로 절도,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며 매년 그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2025.09.21. 17:56

사흘 연속 회식·음주 후 사망한 회사원…法 "업무상 재해"

시흘 연속 회식 참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전자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7월께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연속으로 회식에 참여해 음주를 한..

2025.09.21. 12:31

대법, '1조원대 다단계 수수' 휴스템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법인간부 등 9명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이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단계 유..

2025.09.21. 10:51

[포토] 내란특검 향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1. 10:46

'尹 즉시항고 포기 결정' 심우정 前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2025.09.21. 10:28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2025.09.21. 09:59

내란특검, 尹 24일 출석 통보…'평양 무인기 의혹' 첫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이 비상계엄..

2025.09.20. 10:03

내란특검,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前 검찰총장 21일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로, 제기하면 원결정(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2025.09.19. 20:10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1일 소환

2025.09.19. 19:25

이상민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尹에 계엄반대"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2025.09.19. 17:14

내란특검, 거창구치소장 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소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 공간 확보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1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