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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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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순직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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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색…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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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정진석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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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

한학자 '자진출석'에도 특검 '엄정대응'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체포영장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석'이란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혐의 부인과 소환 불응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전례를 감안했을 때 한 총재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한 총재는 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자진 출석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을 미뤄온 한 총재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法 "도망 염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서기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檢, '설탕값 담합 의혹' 제당업체 3사 압수수색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빵·과자·음료 등 식품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국힘 겨눈 3대 특검 칼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몰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내부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고리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특검발 '사법리스크'와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직면하게 됐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 적 없어…이재명 재판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

내란특검, 與 조희대 수사 요구에 "현 단계서 수사할 것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수사 착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지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 대법원장 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대상이어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의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일부 혐의 인정…사실 관계 입증 필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단 점을 시사했다.윤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금품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진술 중 일부에 대한 정황을 찾을 수..

‘가리봉동 동거녀 살해’ 60대 중국국적 남성, 첫 공판서 “살해고의 없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찌를 태세를 보여 뺏으려 했었고 살해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로 범행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1억원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조선족 3명 징역형 집유

1억 여 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3명이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7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족 남성 B씨와 B씨 아들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많은 인력을 동..

통일교 "한학자 총재 법·절차 존중하는 분…책임있게 임할 것"

통일교가 1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분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교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재의 심장 질환과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통일교 측 설명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15년 11월께 부정맥 질환의 일종인 심방세동과 심부전 등 질환이 발견돼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미국 선교 일정..

'학회 여직원 추행' 전 연세대 교수, 강제추행치상 혐의 기소

학회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전 연세대학교 교수 A씨(67)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국내 대형 토목학회 학회장 재임 당시 학회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 B씨의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B씨..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관련 오후 6시 입장 발표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관련 오후 6시 입장 발표

김건희 특검 "한학자, 협의없는 일방 출석…법과 원칙 따라 처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재 통일교 총재의 자진출석을 두고 '협의 없는 일방적 출석'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했다.김형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금일 조사는 한 총재가 특검의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법원의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갈림길…"범죄사실, 사실과 달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김 전 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김홍균 전 차관 18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 당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정 특검보는 "지난 8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특검은 해당 의혹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사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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