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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부남 의원 "보완수사권, 국민 이익과 직결…개혁 본질은 '인사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권력 분산의 핵심처럼 여겨졌지만 단순한 권한 이관은 또다른 권력의 집중을 야기한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에서 벗어나 막강한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공룡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 몸집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떠오른 이유다. 검찰의 본연의 역할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더 나아가 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분..

尹측 "특검법 헌법 원칙 위배…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5시께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법률대리인단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

법무장관 패싱한 검찰개혁… 행안부 '수사권력 집중'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지난달 2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신중론을 펼쳤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져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국힘 참고인에 증인신문 검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지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검찰동우회 "검찰 폐지 '정부조직법' 즉각 철회해야"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검찰동우회는 8일 입장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는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지귀연 부장판사 "尹 내란 재판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2월까지 해당 재판의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지 부장판사는 공판기일 절차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에 대한 병합 가능성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키맨' 건진법사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선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구속기소했다.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내란특검, 신원식 前 국가안보실장 재소환…참고인 신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7일과 10일에도 신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내란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11일 소환 재통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김장환 목사에게 오는 11일 소환을 재통보했다.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게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김 목사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며 "11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목사 측이 언론을 통해 여러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작 특검팀 연락은 받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검찰 잘못에 기인…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속보]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우리 잘못…깊이 반성"

[속보]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우리 잘못…깊이 반성"

'범죄 수사 중수청 행안부行…'기소 전담' 공소청은 법무부

검찰청을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신설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이 7일 모습을 드러냈다. 소관부처를 놓고 이견이 팽팽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당정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우선 분리한 후 중수청·공소청 설치 세부 내용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향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인 검찰..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출석…"국힘, 수사 협조해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7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며 "군사 쿠데타에 대한 수사이고, 당연히 조사 협조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었고..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 특검…공개출석 이뤄질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면서 한 총재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김건희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인 한 총재에게 11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8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소환이 한 차례 미뤄졌다.한 총재가 이날 공개 출석하면 다른 조사 대상..

[포토]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7일 12·3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내란특검 출석하는 김종민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7일 12·3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출석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7일 12·3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국내 경쟁사 기술 탈취 대만기업 벌금형 확정…대법 "외국법인도 한국법원 재판 가능"

국내 LED 생산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기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범행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면 한국 법원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A 기업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국내 LED 업체생산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A..

협진 없이 항암제 투여 '요양급여 삭감'…法 "처분 취소해야"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수술이나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했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오류가 없었다면 항암제 처방은 요양급여비용 삭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A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의 한 대학병원은 2021~2022년 환자 B..

대법원, 12일 전국법원장회의 개최…與 사법개혁 의견 수렴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께 서초동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2월 한번씩 모두 두 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여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일 천 처장이 법원장들에게 사법개혁 관련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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