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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같은 날 직위를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수로 재임하며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

2025.03.27. 11:17

검찰 고위직 51명 평균 재산 36억…심우정 121억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21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7000만원 늘어난 액수다.심우정 총장은 배우자가 예금 등을 추가 상속받고, 가족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주가가 오른..

2025.03.27. 00:00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조희대 15억8000만원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80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억142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조 대법원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 10억7900만원, 배우자와 절반씩 보유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

2025.03.27. 00:00

헌법재판관 7인 평균 재산 27억…문형배 15억4000만원

올해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이 23억 535만원으로 나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4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지난해 말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사무차장 등으로 총 12명이다.12명 중 재산이 증가한 건 8명, 감소는 4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순재산 증가액은 평..

2025.03.27. 00:00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대법서 위법 시정"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등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처장 존재를 몰랐고, 김 전 처장과 함께..

2025.03.26. 19:01

尹선고 '감감무소식'…4월 선고 가시화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선고에 비춰보면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린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오는 27일과 28일 선고는 무산됐다.헌재가 그간 전직 대통령 탄핵..

2025.03.26. 18:41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2025.03.26. 18:16

李에 사실상 면죄부… "법원, 野대표 '단죄' 스스로 겁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뜻밖의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력 정치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 처벌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 1..

2025.03.26. 18:04

이재명, 모두 8개 사건서 5개 재판 중…사법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에 달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받은 선거법 사건 역시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을..

2025.03.26. 18:03

"대법서 다시 판단해야"…李 무죄에 탄식퍼진 서초동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연신 터져 나왔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을..

2025.03.26. 17:55

선거법 2심 무죄 기사회생에도…남은 재판 '산 넘어 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에 달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날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받은 선거법 사건 역시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을..

2025.03.26. 17:51

서부지법 사태 ‘다중 위력’ 공방 속 개별 입증 요구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측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다수의 피고인들을 한 데 묶어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검찰이 공소사실로 '다중의 위력'을 적시했지만 실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개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대부분 구속 상..

2025.03.26. 15:40

李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2025.03.26. 15:37

방탄복 입고 출석한 李…기자 질문엔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이날 방탄복을 입고 나타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자"고 짧게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도 곧바로..

2025.03.26. 14:09

의성 산불 5일째…법무부 경기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500명 이송

경북 의성 산불이 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500명에 대한 이송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전날 의성에서 산불이 경북 청송군 일대 교도소 근처까지 번지자 대책 마련에 들어간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호송 버스를 통해 수용자 이감 절차를 진행했다.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 인원은 약 2600명이다...

2025.03.26. 09:13

법무부, 산불 확산에 경북북부교도소 수용자 이감 진행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법무부가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들을 대피시키기로 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이날 오후 경북북부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까지 산불이 번지자 버스를 이용해 수용자들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 인원은 총 2600명 정도다.재..

2025.03.25. 20:29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김성태에 준비기일 통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통지했다. 앞..

2025.03.25. 18:24

檢,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 입건… "아버지 문재인 조사 임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역시 직접 이익을 본 당사자인 만큼 뇌물수수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025.03.25. 18:00

이재명, 2차 '운명의 날'...형량 높아질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힐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기일을..

2025.03.25. 17:57

'보수 노선' 유지한 3인 재판관… 尹 '5대 3 기각' 이어지나

최근 잇따른 탄핵심판 선고에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3명이 야권 측 주장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적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들 성향이 대통령 선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5대3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 3명은..

2025.03.2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