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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징역형 집행유예 "죄책 가볍지 않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2024.11.27. 13:50

검찰,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서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그러나 당시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국회 경내 출입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7. 10:46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정조준…첫 고발인 조사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서며 노태우 일가를 둘러싼 부정축재 은닉재산 의혹 등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오후부터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 자녀인 노재헌..

2024.11.26. 18:59

李 '살리는 정치' 하자더니… 검사탄핵은 끝까지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예고했다. 170석을 지닌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만큼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이 대표 발언이..

2024.11.26. 18:01

[칼럼] 미친 세상이다, 특히 탄핵

탄핵이란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행위를 의회가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범법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권력통제도 헌법수호도 없게 된다.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은 중심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방향을 잃은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을 '파괴'하는 탄핵으로 전락했다. 본디 탄핵은 권력자의 불법을 견제함으로 헌법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면서 헌법을..

2024.11.26. 18:00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울 신임 대법관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마 부장판사는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와..

2024.11.26. 17:34

野 내달 2일 '검사 탄핵' 국회 보고…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을 지닌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만큼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

2024.11.26. 17:30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사 예정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무릎 통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15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바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심문이 끝난 뒤..

2024.11.26. 17:13

[로펌 zip터뷰] 불법 채권추심, 法대로…"변호사 채권추심업 필요"

"20년 전에나 일어날 법한, 아주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권 변호사는 2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난 9월 30대 싱글맘 A씨가 불법추심 피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문제에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이 변호사도 서민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채권추심을..

2024.11.26. 17:00

"기록복사만 두 달" 재판부 당황케 한 지연 꼼수…"집중심리제 적용해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의 1심 첫 재판이 넉 달 만에 열렸으나 유무죄를 심리 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이 마무리됐다. 피고 측은 "기록복사가 안 돼 의견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지난 8일 기록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늘 기일로 잡은 건데,..

2024.11.26. 16:59

'위증'은 있지만 '교사'는 없다?…이재명 판결문 살펴보니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사를 받은 김진성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증언 요청'을 한 건 맞지만, '위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주기적으로 언급한 것도 주효했다. 법조계에선 법에 대해 잘 아는 이 대표가 법망을 피해 간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교사의 고의..

2024.11.26. 16:54

'결혼 없는 출산' 혼외자 1만명 시대…법적 권리는 어떻게?

배우 정우성의 뜻밖의 혼외자가 세간에 드러나면서 아이가 받게 되는 양육비와 상속권 등의 법적 권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씨가 자신의 자녀를 '인지'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되며 양육비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정씨의 혼외자 출생 소식으로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은 그렇게 보기 힘든 사례가 아니다. 지난 8월 통계청..

2024.11.26. 16:48

공수처, '채해병 사건' 참고인 조사 재개…국방부 관계자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약 5개월 만에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재개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수요일부터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다음주까지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의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채해병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권한이 있던 결정권자들의 핵심 참모들로, 이전에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공수처 관계..

2024.11.26. 15:04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람보르기니까지"…檢, 유사수신 주범 130억 추징

검찰이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440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00억대 유사수신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0대 유사수신 주범 고모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씨는 10년 이상 암호화폐 등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범행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처음에는 단순..

2024.11.26. 14:42

검찰, '쯔양 협박'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날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구제역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2024.11.26. 14:00

법무부 "김건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대통령 임명권 박탈"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여·야..

2024.11.26. 13:30

로앤컴퍼니 '2024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개최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가 출시 5개월 만에 전체 변호사의 14%인 약 5200명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등 법률 AI 실무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첫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의 연사로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와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의 안기순 소장·변호사가 나선다. 두 연사는 실제 법률 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AI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내달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2024.11.26. 11:58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확대한다…체류기간 상한도 연장

농·어업 분야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불법취업 알선 문제가 지적돼온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는 축소되고, 비자는 단일화한다.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4.11.26. 09:54

檢,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앞서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

2024.11.26. 09:34

법무법인 대륙아주, 美용산기지서 대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5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 위치한 드래곤 힐 로지 호텔에서 자회사인 D&A 어드바이저리와 '대북관계 및 국제 안보리스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관계 및 국제안보 리스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안보·방산 업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초청 연사로 나온 시드니 사일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접한..

2024.11.2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