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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선고 '尹탄핵 심판' 가늠자… 법조계 '기각' 무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크게 기각 또는 각하, 인용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볼 때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면 여부를 가릴 유의미한 쟁점이 되지 못한..

2025.03.20. 18:03

野 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강행…법조계 "李 방탄 위한 무리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특검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방향을 틀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다만 일반특검 대비 수사팀 규모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무리수를 던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 발의 의도가 다분히 정략적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비판도 나온다.20일 정..

2025.03.20. 17:55

"몸조심 해라" 최상목 협박한 李, 검찰에 고발 당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대검찰청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9일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

2025.03.20. 17:47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모두 인정… 檢,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문씨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은색의 긴 코트를 입고 목발을 짚으며 직접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문씨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2025.03.20. 17:46

대법원 전합 "강간 실패했어도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피해자를 특수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대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감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그 시도만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20일 오후 A·B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치상)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

2025.03.20. 15:59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재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2025.03.20. 15:47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왜?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등의 몰수도 함께 명령..

2025.03.20. 15:19

래퍼 식케이, 마약 투약 자수했지만…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래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가족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

2025.03.20. 15:03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당초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의 재판..

2025.03.20. 14:59

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의혹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260만..

2025.03.20. 14:1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잘못 모두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음주 운전 및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문씨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문씨는 검은색의 긴 코트를 입고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검찰은 문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

2025.03.20. 12:01

검찰,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부터 오 시장의 주거지와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2025.03.20. 09:42

[속보] 검찰, '명태균 사건'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2025.03.20. 09:19

檢,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광장 직원 3명과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을 고발한 바 있다.이..

2025.03.20. 08:49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오늘 첫 재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다혜씨의 도로교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2025.03.20. 08:43

4월부터 중국인 대거 입국?…법무부 "사실 아냐"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무비자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2025.03.19. 18:10

헌재, '尹 탄핵' 최장기 숙의…섣부른 변론 종결 탓?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역대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면서 온갖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법조계에선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 사이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예측도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불발되면서 이번 주 중후반..

2025.03.19. 18:00

'尹선고' 최장 숙의 헌재… "이재명 2심과 동시 선고 관측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끝낸 지 23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일을 잡지 못한 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렸던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3말4초(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동시에 결과..

2025.03.19. 17:57

[로펌 zip중탐구] 통상임금 확대 쇼크…해법 찾기 나선 로펌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기준이던 '고정성'을 폐지하고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기업에 충격파를 던졌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기업 38.4%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하기도 했다. 급증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로펌들도 본격적으로 해법 찾기에 뛰어들었다.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통상임금 판례 변..

2025.03.19. 17:00

檢, '1조원대 사기 가해자 법정 습격'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51)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검찰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목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밝혔다.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2025.03.19.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