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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브랜드 '벽산블루밍'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80위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다.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2025.03.19. 14:32

검찰, 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캡틴 아메리카' 구속 기소

마블 영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미국 잠입(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 온 안모씨(41)가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안씨를 공용물건 손상, 건조물침입 미수, 모욕,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안씨는 지난달 14일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구..

2025.03.19. 14:30

법원,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21일 구속영장 심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21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체포영장 집..

2025.03.19. 14:27

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2025.03.19. 14:24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0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9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정 의원은 2023년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

2025.03.19. 13:39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국방정보본부장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했다.19일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내란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원 본부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2025.03.19. 11:29

이적단체서 활동한 역사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2025.03.19. 09:34

김혜경측 "공소권 남용"vs 檢 "보완수사는 검찰 직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부터 양측이 공소권 남용과 증인 신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항소 이유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김씨 측은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

2025.03.18. 17:49

검찰, ‘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김 차장 등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

2025.03.18. 17:43

종점 향해가는 '대장동 본류 사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종점을 향해가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가 이 대표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2025.03.18. 17:30

공수처 '尹 사건' 뛰어든지 100일…"이첩권 발동 제한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지 꼭 100일이 지났다.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중복수사 우려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사건을 이첩받았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권 논란서부터 체포·구속영장 '쇼핑 논란'에 이르기까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진통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질할 필요..

2025.03.18. 16:12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종결…계엄 가담 놓고 치열한 공방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와 박 장관 양측은 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헌재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측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했다.헌재는 양측의..

2025.03.18. 16:12

'함정 도입비리' 의혹 前 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2025.03.18. 15:15

법원,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이 연장됐다.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 변제 절차 진행 등 채권자 상황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이날까지 예정된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채권 신고 기간도 내달 24일까지로 연장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다.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 절차 개..

2025.03.18. 14:48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해야" 가처분 신청 제기돼

현직 변호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에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마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피신청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름을 올렸다.김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개한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

2025.03.18. 14:35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소시효 29일까지…"만료 전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처분 전 소환 여부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처가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다. 공수처는..

2025.03.18. 14:05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2025.03.18. 12:01

尹측 "김성훈·이광우 4번째 영장 신청, 명백한 보복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경호처가 아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윤..

2025.03.18. 12:00

檢,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대표 소환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벌떼 입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검찰은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를 동원해 6개..

2025.03.18. 11:01

검찰, '240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약 24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불법 대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약 239억50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25.03.1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