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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일(일)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일주일 뒤 전공의 돌아오지만"…갈길 먼 의료 정상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귀를 택한 전공의 대다수가 지역 의료기관과 필수의료 과목을 외면한데다 의료 현장을 지켜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충돌이 우려되면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택한 전공의들의 발길이 수도권 병원에 쏠리며 1년 6개월 이상 지속됐던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수도..

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에 아이 맡길 곳 있어야"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분의 2가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보건복지부는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 대응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수립 관련 사전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지난달 21~ 31일 열흘 동..

식약처, '납 초과 검출' 토마토즙 판매 중단…"신속 회수 조치"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조된 토마토즙 식품에서 기준치을 상회하는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형훈 복지차관 "수련환경 개선 집중…환경 변화에 새로운 접근"

다음 달부터 전공의 수련 재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제는 수련 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4차 수련협의체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부 측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계에서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건 비대위원이 나왔다.이..

식약처, APEC 고위회의 식중독 사고 '0'…"식음료 안전 이상 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관리회의에서의 성공적인 식음료 관리로 안전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열린 '2025 APEC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선제적인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 식중독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예비 성격을 띤 회의로, 총 3회(2~3월, 5월, 7~8월)에 걸쳐 진행됐다. 해당 기간..

13세까지 확대되는 아동수당…5년간 국비 13조3000억 예상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5년간 총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수도권 필수의료 1.86명 vs 비수도권 0.46명…의료 불균형 ‘심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 격차가 최대 4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이 평균 1.8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쳐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조사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

식약처 마약 특사경 출격에…의료계 불신 '숙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는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방어 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류 전담 특사경 인력을 충원, 불법 처방 및 유통에 대한 직접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말라리아 감염 모기 발견…질병청, 전국 경보 발령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양성 모기가 확인되면서 전국 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저녁시간 동안 이뤄지는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강원도 양구군)에서 31주차(25.7.27.~8.2.)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을 확인,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19일 발령했다.질병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위험지역을 중심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속도전…핵심 포인트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메디허브–대한노인회ICT사업단㈜, 시니어 전용 복지·소통 플랫폼 ‘시니온’ 공동 개발 업무협약 체결

㈜메디허브(공동대표이사 유선형·조민승)는 대한노인회ICT사업단㈜(대표 권장욱)과 전국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복지·소통 플랫폼 ‘시니온’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메디허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공지로 국한됐던 노인 복지사업 공지를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대한노인회..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미리 받나…"재정부담 88조원 감축"

정부가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연금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출산 크레디트 사전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크레디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앞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수련 연속성' 목소리 높이는 전공의…의료공백 해소 변수되나

전공의 수련 재개를 2주 앞두고 의료계가 군 복무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확답을 내놓지 않으며 미묘한 입장차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전공의 측은 논의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4차 수련협의체를 앞두고 전공의 측에서는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2028년에 전역한 이후에도 원래 근무했던..

'규제 사각지대' 액상형 전자담배 수면 위…청소년 보호 고삐

정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와 관련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공식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물 2리터' 논쟁…이계호 교수·정희원 박사 곧 유튜브 합방

'하루 물 2리터(ℓ) 마시기' 논쟁의 중심에 선 이계호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박사)이 조만간 한 자리에서 만날 전망이다.이 교수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희원 박사와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정 박사와 함께 유튜브 영상 촬영을 준비 중이며, 일정은 조율 단계"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정 박사의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다 맞는 말이다. 그분들은 의사로서 해..

코로나 입원환자 5주째 증가… 홍역 해외유입도 늘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해외 유입 홍역 환자까지 늘면서,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기간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주의를 당부했다.질병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수는 6월 말 63명에서 8월 초 220명으로 5주 연속 증가했다. 최근 한 달 사이만 놓고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4주째 오르고 있다. 질병청은 "향후..

초고령화에 요양 역량 강화…호스피스 여건 개선 나선 정부

정부가 초고령화 가속 추세에 맞춰 호스피스를 비롯한 요양기관 역량 강화에 돌입한다. 향후 3년 내로 국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를 두배 가량 늘리는 데 이어 인력 기준 완화로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요양 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개정안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

"4년간 R&D 지속 투자"…정부, 첨단재생의료 고도화 '총력'

정부가 본격 시행 반년을 향해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 고도화에 고삐를 죈다. 올해 초 첨단재생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국내 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실시한다.1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K-cell 뱅크·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4년 동안 223억원 가량의..

'마약 대응' 머리맞댄 정부부처…"민생 유통 경로 차단 집중"

15개 정부부처가 20∼30대 중심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동안 특별단속을 통해 2600㎏ 이상의 마약류를 압수한 정부는 하반기에도 유통경로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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