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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정은경 “전공의 특혜 따가운 지적 알아…국민 눈높이 맞는 의료 정상화할 것”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대생과 전공의들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들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

식약처, '정책이음 열린마당' 개최…"국민과 정책 설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과 함께 의료제품 정책을 설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의료제품편)'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약품, 의료기기 업계 등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전반에 걸쳐 국민 불편,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전공의 요구 답한 복지부…"국민 눈높이 맞는 방안 협의"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수련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전협과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복지부..

“키 더 크려고 맞는다고?”…성장호르몬 주사 남용 '경고등’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제제가 무분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사용을 위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 배포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할..

보건의료노조 24일 총파업 철회…“9.2 노정합의 이행 등 협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4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 마련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1일 "17일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노조는 24일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9.2 노정합의'가 새정부의 정책방향..

정은경 "지역의사제 실행계획 중요…방안 모색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도를 제시했다.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순히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에 의사가 가는 방안은 한계가 많다"며 "지역의사제가 좀 더 정교하게 지역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지역의료 종사 의사를 양성해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료계에서는 의무복무를 두고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정 후보자..

정은경 "건강보험 수입 늘려야…국고 투입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에 국고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며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초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다. 수입도 늘려야 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중..

정은경 “의료정상화 시급…거버넌스 만들어 소통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의료계와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료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들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등 의..

전공의 복귀 임박?…‘입영특례·전문의 시험 추가’ 특혜 논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입영특례·전문의 시험 추가 등 복귀 전제조건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의료계 안팎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 온 지 하루 만에 약 6782여명(오후 4시20분 기준)이 동의했다. 작성자는 "전공의 부재로 가장..

전공의 돌아오는데…PA 간호사 거취는 '오리무중'

전공의들이 복귀 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업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별 자율적인 조정 방침을 전했지만, PA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된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정부에 복귀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1년 5개월 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반기 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문제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대한적십자사, 수해 이재민 지원 위한 비상 근무 돌입

대한적십자사가 중남부 지역 집중 호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대한적십자사는 17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충남 △광주·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는 이재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17일 오후 6시 기준 △쉘터 221동 △응급구호세트 617세트 △담요 100장 △매트 75개 △비상식량세트 18세트 등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당진·예산 지..

보호출산제 1년…상담 임산부 171명 직접 양육 선택

위기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가명으로 출산 받을 수 있게 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간 1971명의 임산부가 상담을 지원 받고 109명이 보호출산을, 171명이 상담 후 직접 양육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97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675건의 상담을 진행을 진행한 결과, 심층상담을 받은 340명이 출산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

정은경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가 정책환경을 바꾸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중..

집중호우지역 ‘식중독·말라리아’ 발생 위험…감염병 주의보

질병관리청이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또는 모기 등으로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게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 웅덩..

식약처 “여름철 식중독 예방 ‘손보구가세’ 지키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먼저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DHD약으로 마약 입문" 남경필 발언에 의료계 반박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 대표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ADHD약으로 마약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발언에 의학계가 "과학적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남 대표는 지난 16일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의 마약성 의약품 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성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ADHD 약을 권하는 어른들이 있다. 그런데 이 약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 있어서, 먹다 보면 중독되고..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병원 밖 도서 벽지까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도 오는 18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정부 '핵심동력'된 바이오…美 관세 리스크에 대응 모색

정부가 차기 핵심동력으로 낙점한 바이오산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직면했다. 국내 업계의 불안감이 커져가자 정부는 현지 동향을 주시하며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대응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16일 의약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200%의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수준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1년 여 뒤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책정하는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바로서구병원-인천보건고등학교, 보건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바로서구병원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인천보건고등학교와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 교육 현장과 실제 진료 환경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간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로서구병원은 인천보건고등학교 학생들의 병원 현장실습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실제 의료 환경에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AI 의료 데이터 강화 ‘신호탄’…개인정보 보호는 과제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의료데이터 특성상, 의료계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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