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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3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확대…개인 캠핑카 대여 허용

세종//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최근 신규 면허뿐 아니라 전체 면허 수도 감소해 시장 경쟁이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를 최대 2배 확대하고,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으로 빌려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

"축사환경 관리, 생산성에도 도움됩니다"… 제주 삼호농장, 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탁월'

세종// "축사환경 관리는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축사 내 가스가 줄어드니 돼지들이 더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양성룡 삼호농장 대표는 깨끗한 축사환경 유지가 경관개선 뿐만 아니라 사양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악취 저감을 통한 민원 감소에도 환경 관리가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8일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삼호농장은 지난달 열린 '깨끗한 축산농장' 공모전에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깨끗하..

구윤철 "예산안 국회 통과…초혁신경제 실현·민생안정 적극 뒷받침"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지난 2일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2025년 재정 집행상황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우선 그는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세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5일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는 올해도 의장단에서 역할을 이어가게 됨에 따라,..

에이치라인·SK해운 부산 이전…해양수도 조성 신호탄

세종//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한다. 두 선사는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의 부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의 본사 이전 계획 발표회에 참석했다.정부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서울·수도권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수도..

국가데이터처, 내년 예산 4567억 확정…AI 기반 통계 혁신 집중

세종// 국가데이터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8.9% 줄인 456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5년 주기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와 같은 대형 조사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16.9% 증가한 규모다. 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기반 통계 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 강화, 경제총조사 실시 등 핵심 과제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우선 데이터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통계 생산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AI로 통계자료를..

자산 불평등 '역대 최고'…소득분배도 악화

세종//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불평등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분배 상황도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다.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가구당 부채가 4% 넘게 늘었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푸드테크, K-푸드 도약 핵심 동력"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전하며 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新)산업을 말..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7조…전년比 11.2% 증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8억원(11.2%) 증가했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의결 및 확정됐다.금융위는 확정 예산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정부가 첨단 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마중물..

해진공, 싱가포르에 첫 해외지사 개소…글로벌 해운금융 허브 구축 본격화

세종//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글로벌 해운금융 허브 구축을 목표로 첫 해외 거점을 싱가포르에 열고 해외 진출 지원과 금융 네트워크 확대에 본격 나섰다.해진공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중심업무지구(CBD)에 첫 해외지사를 개소하고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금융권과의 협력 확장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싱가포르는 세계 1위 환적항이자 200개 이상의 글로벌 해운사가 밀집한 세계최대 해양클러스터로, 운임거래·선박매매·금융계약이 실시간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12월 사과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가… 가격 안정 전망"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해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경북 문경시에 위치한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올해산 사과 출하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농장 늘려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선 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3일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실적은 누적 7924호로 집계됐다. 해당 농장은 축사 내 가축분뇨 관리 및 경관 개선 등 우수한 환경관리를 인정받은 곳으로 생산 축산물에 별도 지정마크도 부착할 수 있다.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양곡법 개정·농가 소득안전망 강화… 농정 대전환 '착착'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동안 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제도화, 농가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 농촌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하며 농정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기획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연속성과 혁신기조 아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이승돈 농진청장, 안동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산불 예방 최선"

세종//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농촌 산불 예방 일환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에 참여했다.3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인호 산림청장 등과 경북 안동시 일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현장을 점검했다.농진청은 전국 139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파쇄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사업비 총 146억원을 들여 시·군당 평균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농작업 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영농부산물 소각 지양… 산불 피해 축사 신축 지원"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산불로부터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영농부산물 등 소각을 절대 하지 말아 달라"며 "대형산불로 전소된 축사 신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및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사 복구 현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업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난..

농진청, '누에 홍잠'서 체중감소 효과 확인… "비만 관리 건강기능식품 등록 추진"

세종// 농촌진흥청이 누에로 만든 '홍잠(弘蠶)'에서 체중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향후 건강기능식품 신청 절차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방혜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홍잠은 고치를 만들기 직전 단계 누에를 수증기로 찐 다음 동결건조시킨 것으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 평가된다. 해당 명칭은 '넓고 다양한 기..

농식품부, 경기 광주·경북 김천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 실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빈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농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같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올해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서 먼저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추정 빈집은 579호에 달한다.서비스 운영 방식을 보면 빈집실태조사를 대..

기후부 내년 예산 19조1662억원…전기차·재생에너지 '가속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17조4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분야별로 보면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서울가야 돈 번다"…수도권 가면 소득증가율 '두 배'

세종// 비수도권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늘고 계층 상승도 더 쉽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여성의 소득 증가폭이 더 컸는데, 이는 지역의 산업 구조상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청년층(2022∼2023년 소득이 있는 15∼39세)의 지역이동이 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소득은 2996만원으로 전년보다 22.8% 증가했다. 이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신규 도입

세종// 운항 시간과 운항 거리가 위험 임계치를 넘긴 5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주의 알림'을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앱에서 공식 개시됐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어선 운항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운항패턴 기반 위험 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초과한 선박을 자동 식별해 맞춤형 안전 주의 알림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능은 장시간·장거리 운항이 안전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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