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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농식품부, 기본소득 시범 사업 첫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발을 뗀다.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 대상 지역 선발을 위한 접수 절차를 개시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郡) 중 6곳을 선정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 추진된다.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2027..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사상 최고치 기록

세종//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도 1분기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 없어 좌초 위기

세종//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까닭이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식생활 돌봄 확대 일환으로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가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이라..

초혁신경제 이끌 '20개 추진단' 출범…11월까지 로드맵 마련

세종//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개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11월까지 로드맵 등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기업인, 주관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 기재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초혁신경제..

인천 경원재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기재부, 중간 점검

세종//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16일 인천 경원재에서 오는 10월 21~23일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행사 개최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종합 점검회의로,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분야별 협조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국제행사..

주병기號 공정위 출발…핵심 키워드 ‘혁신·공정·소비자’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조직 개편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혁신 성장과 공정 질서 확립'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양질의 노동력만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는 시대"라며 "제도적 역량, 특히 시장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과 사익편취에 자본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 청년농 정책 개편 추진"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예비농업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농업인 정책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조일농원에서 청년농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케이(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송 장관은 청년세대의 농업 참여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농식품부에 따..

해수부, 3개 국정과제 확정…"북극항로 시대 열 것"

세종//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해수부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먼저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환경부, 5개 국정과제 확정…"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세종// 환경부가 5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먼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NDC)'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

이승돈 농진청장, 보성 '무인 예찰 포획장치' 점검… "해충 대응력 제고"

세종//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무인 예찰 포획장치(AI 트랩)'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성능점검 등을 진행했다.16일 농진청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페로몬'으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영상을 인공지능(AI)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개체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올해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있나?"…환경오염 사업장 매각·상속·합병시 확인해야

세종// 앞으로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 또다시 연체…사면 확대 추진에 우려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 세 명 중 한 명은 다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말까지 사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 불안정 우려가 나온다.16일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여 명 중 95만5000여 명이 새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전직 경제수장들 “韓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절박”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역대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

이창용 총재, IMF '미셸 캉드쉬' 강연 연단에 선다…한은 총재 최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IMF가 주최하는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 연사로 초청됐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 강연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의 연사로 나선다. 이 총재는 이번 일정을 위해 17일 출국한 뒤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연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개회사(8분), 이 총재의 강연(30..

7월 통화량 35.9조원 늘었다…증시 상승세·예금 유입이 견인

7월 광의통화(M2)가 전월 대비 35조9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시 상승세에 따른 수익증권 증가와 예금 유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7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7월 M2(계절조정, 평잔)는 43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8%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7.1% 증가한 수준이다. 이 기간 상품별로는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늘었고,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7조1000억원, 요..

수출입물가 두 달째 오름세…환율·전자기기 가격 상승 영향

7월에 이어 8월 수출입물가도 나란히 상승했다. 수출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이 오른 영향이며, 수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높아졌다.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수입 모두 늘었으나, 수입금액은 감소세를 보였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8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7%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 하락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7월 1375.22원에서 8월 1..

'남의 일' 아닌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너지 경제성·안정성 중요"

세종// 프랑스 전역에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뤄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급격히 치솟은 생활물가와 공공요금 등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방만한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쌓인 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개혁에 나서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이를 차츰 해소했어야 할 정치와 내각 불안정도 원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해 타깃팅한 복지 정책과..

농산물 도매 50% 온라인으로… 추석 성수품 158만 톤 공급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에도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2배가량 확대할 방침이다.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김 실장은 "이번 유통구조..

정부, 서민정책금융 1145억 공급…성수품 17만2000t 공급

정부가 추석을 맞두고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 대출 545억원을 지원한다.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주한 외교공관에 릴레이로 알린다

세종//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D-30 시점에 맞춰 주한 APEC 회원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방문홍보를 본격 추진한다.이번 릴레이 방문은 오는 10월 20~23일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에 대한 APEC 회원의 관심 제고와 참석 독려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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