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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공정위, 민원·사건 처리에 AI 본격 도입…업무혁신 전담팀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15일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AI 활용 업무혁신 TF'에서 선정된 상기 혁신과제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공정위는 그동안 데이터포털 시스템을 통해 자연어 질의응답, 금융약관 심사지원, 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추천 등 4종의 AI 서비스를 구축·운영하..

농식품부·농협사료, 축산농가 경영 지원… 배합사료 1포대당 325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사료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를 추진한다.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사료는 이날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1포대(25㎏)당 평균 325원 낮춘다. 최근 국제 곡물가 인하와 환율 하락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다.이번 조치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사료비를 연간 약 343억원 수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조합 포함 시 절감분은 593억원 규모로 늘어난다.농협사료 관계자는 "사료비는 축산..

공정위 떠나는 한기정 “불공정 피해 실질적 구제, 관심 기울여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으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취임 이후 온라인 플랫폼..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일각에서..

경기 연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48시간 이동금지

세종//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양돈 1000여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발생이 확인됐다.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ASF..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첫해…"처벌보단 인식 개선이 우선"

목포// 지난 11일 오후 찾은 목포 북항 부두에서는 출항을 앞둔 어선들 사이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선원안전감독관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오늘은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안내를 마치자 곧장 현장 확인이 시작됐다. 감독관은 선장에게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를 묻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함께 올해 현장에 배부된 안전보건 매뉴얼과 표지가 선내에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이내 갑판 위로 올라선 감독관은 구명조끼..

경기 파주서 고병원성 AI 확진… 유행기 한 달 빨라져

세종//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토종닭 3100여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앞서 해당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예년과 비교하면 한 달 빠른 수준이다. 최근 4년간 AI 항원은 주로 10~11월 검출된 바 있다.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경기 파주서 고병원성 AI 항원 확인… 예년보다 한 달 빨라

세종//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토종닭 4500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이같은 항원이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판별될 전망이다.이번 AI 항원은 예년보다 한 달 빨리 확인됐다. 최근 4년간 AI 항원은 주로 10~11월 검출된 바 있다.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한은 기준금리 연내 2% 도달하나…美 연준 인하 기대감에 '솔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성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잇따라 부진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고, 시장에서는 9월을 시작으로 연내 세 차례 연속 인하 전망까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흐름은 여전히 불안정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8월 비..

기재부,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내 마련

정부가 'AI 대전환'을 계기로 선도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발표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관세 불확실성에 소비쿠폰도 '소비 대체'로 끝났나…정부 "향후 추이 지켜봐야"

미국의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가운데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1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

8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양호…원·달러 1390원대 등락·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출

8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투자심리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했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로 전환했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미국 국채금리는 10일 기준 4.05%로, 7월말(4.37%) 대비 큰 폭 하락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주요 연준 인사의 비둘기파..

7월말까지 나라살림 86조 '적자'…역대 세 번째

세종// 올해 7월말까지 나라살림이 86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많다.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8000억원 늘었다.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9조원 증가했다. 성과급 확..

[취재후일담] 이촌향도를 기억하십니까

세종//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육성까지 하겠다는 큰 그림이 담겼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공장을 낙후지역으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엔 지방에는 인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목됩니다. 지금은 광역시 단위도 '청년 소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서울공화국을 넘어선 서울로..

전재수 "12월까지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세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올해 하반기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전 장관은 취임 후 성과로 △부산 이전 예비비 867억원 확보 △내년도 예산안 7조3287억원 편성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경남..

[이재명 정부 100일] 정부 효율화에 방점…조직개편 기대감 '업'

세종//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대규모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등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다만 조직 개편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부처 간 협력을 잘 이끌어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당정에 따르면 기존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재경..

이승돈 농진청장 "벼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 총력"

세종//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0일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전북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진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이 청장은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5년 간 '선도형 경제' 골든타임"… SiC반도체 기술자립 2배로

정부가 향후 5년을 '선도형 경제'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체계를 밝혔다. 지역별 특화기술자립도산업과도 연계해 지역균형성장 및 지역혁신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20개 추진단을 마련해 5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관부처 주도 하에 기업·지자체·지원 조직으로 이뤄진..

'농업4법' 통과·농축산 시장 방어… '농정 대전환' 토대 닦았다

세종// 새 정부 농정이 100일을 앞두고 있다. '농업4법' 통과부터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 등 주요 현안이 일단락된 가운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다음 과제로 떠오른다.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지난 6월 득표율 약 49.4%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첫 내각 인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선택으로 농정 첫발을 뗐다.새 정부 들어 농정은 굵직한 변화의 연속이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동물권리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 나아갈 것"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4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농식품부에 따르면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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