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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5일(토)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농식품부, 식품업계와 '맞손'… "물가안정 노력 동참해주길"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농식품부는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3개 주요 식품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2025년 할당관세 품목 등 설명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논의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력방안 강구 등을 위해 마련됐다.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대..

"트럼프 리스크 최악의 경우 韓성장률 1.4%로 추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상갈등이 심화하는 최악의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p) 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1%대 초반에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서릿발 치는 경고다. 당장 산업구조 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매장 설비구매 '갑질' 던킨도너츠…과징금 21억 부과

세종//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에 주방 설비, 소모품 등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13일 공정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가맹..

쉬는 청년 50만명 시대…"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세종//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하향 곡선을 그렸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에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청년 고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1000명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청년 '쉬었..

작년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29조원 넘어서

세종//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문제는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수는 2023년 521만명에서 지난해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다.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000억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최선"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저수지 등 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전대저수지를 방문해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일환으로 진행됐다.해당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

崔대행 "소상공인 어려움 커…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

세종//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美소고기 수입 논란에… 농식품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세종// 미국 생산자단체가 우리나라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시켜달라고 자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최근 자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과 협의를 통해 (수입) 연령 제한을 해제하고 양국 간 과학 기반의 무역을 강화하는 방안..

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다이소 건기식 갑질' 들여다본다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 '갑질'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 건기식..

'푸드테크 계약학과' 9곳으로… 농식품부, 전문인재로 기업 키운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푸드테크 분야 석사 과정을 운영할 일반대학 1곳을 추가로 모집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모집 공고가 진행된다. 최종 선정 대학은 다음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신청 대학의 전문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한 뒤 적합한 곳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계약학과 지위는 2년 단위로 중..

해수부, 국제수산박람회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업체 모집

세종// 해양수산부는 12일 '2025년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국제수산박람회에 참여해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중국 푸저우 △대만 타이베이 △중국 광저우 △프랑스 파리 수산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참여..

양자전략위 출범, 소부장·인프라 조성…"2035년까지 선도국"

세종// 양자 분야 민관합동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정부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전략적 R&D 및 양자전문·기술융합 인력을 양성하고, SW·알고리즘, 소부장, 인프라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2035년까지 양자경제 선도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30억 물려받는 배우자·자녀2명, 상속세 60% 줄어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이유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율은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로 구성된다. 부과 대상..

김완섭 환경장관, 기후위기 대응 보험산업 역할 논의

세종// 환경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S)타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및 과제를 논의하는 제3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후전략간담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3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에 이어 기후보험을 다뤘다.3차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보험 상품 현황 및 발전방향'을..

기후대응댐 후보지서 수입천댐·단양천댐·옥천댐 보류

세종// 기후대응댐의 14개 후보지안에서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이 합의가 완만히 되지 못 하면서 추진이 보류됐다. 화순 동복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보지에 반영·추진하기로 했다.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감대가 형성된 9곳부터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예정..

외국인, 7개월째 '셀 코리아'…2.6조원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도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며 7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다.12일 한국은행의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18억1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63.4원) 기준으로 약 2조6488억원이다. 순유출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35억4000만달러(5조1804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25년째 묶인' 최고세율·최대주주 개편까진 먼길

25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수차례 논의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선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7년간 '번호이동 담합'…공정위, 이통 3사에 과징금 1140억 부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간 담합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의..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도입

세종// 정부가 물려받는 만큼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유산세 체계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으로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 별로 과세해 과세 형평에..

崔대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3개월서 6개월로 확대"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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