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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송미령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농촌 문제 푸는 과감한 정책"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위험이 있는 농촌 지역 문제를 푸는 과감한 정책으로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당위성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여야는 새 정부 들어 진행된 첫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통적으로 꼬집었다.해당 사..

2025.10.14. 15:42

[2025 국감] 구윤철 "부동산 정책, 공급 늘려 적정 가격 유지하는 것이 방점"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

2025.10.14. 13:50

[2025 국감]주병기 "유망산업 진입 제한하는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2025.10.14. 13:48

인구감소지역 71%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신청… 경쟁률 8대 1

세종//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인구감소지역 69개군(郡) 중 49곳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가 전날 종료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71%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쟁률은 8.2대 1로 나타났다.해당 사업은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025.10.14. 11:00

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피해 벼 전량 매입"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저하 등 피해를 유발한다.지난 1일 기준 전국 피해 규모는 약 3만6000㏊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5만..

2025.10.14. 10:58

[2025 국감] 송미령 장관 "수확기 쌀값 전·평년보다 높을 것… 수급안정 만전"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수확기 산지쌀값은 전·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며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농해수위 국감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송 장관은 첫 번째 현안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꼽았다.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에 따르면..

2025.10.14. 10:46

수도권 첫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에너지' 두토끼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규모화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실시해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에 발전규모 1㎿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조성한다. 1㎿는 연간 약 36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영농형 태양광 조성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2025.10.13. 17:59

[2025 국감] 구윤철 "관세협상 신속결론 노력… 국익·실용 입각 타결 최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

2025.10.13. 17:54

농식품부, 올해 수확기 쌀 10만t 격리… 4.5만t 용도 제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신곡(新穀) 초과물량 16만5000톤(t)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한다.농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격리 물량 10만t 중 5만5000t은 지난 8월말부터 추진한 정부양곡 대여 반납물량이다. 나머지 4만5000t은 가공용으로 용도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다.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예..

2025.10.13. 17:03

농진원·전남대, 필터 교체 없는 '듀얼사이클론 여과기' 개발

세종//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이 전남대와 필터 교체 없이 농업용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듀얼사이클론 여과기'를 개발했다.13일 농진원에 따르면 전남대 홍세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듀얼사이클론 여과기는 두 개의 사이클론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물과 이물질을 신속하게 분리하는 원리를 적용했다.이 과정에서 깨끗해진 물은 용수관으로 공급되고, 이물질은 중력에 의해 자동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단일 사이클론 대비 미세입자..

2025.10.13. 16:13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총 9곳 선정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3곳을 포함해 총 9곳을 선정했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 필요성 및 재생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영양 등 9개 지구를 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했다. 포천의 경우 호우피해지역으로 선정됐고, 영양과 경북 청송은 산불피해지역으로 포함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선정 지구는) 주민 생활공간..

2025.10.13. 16:12

[2025 국감] 구윤철 "관세협상, 빨리 결론 내야…국익·실용 입각 타결 최선"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그리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3500억 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5.10.13. 14:23

외환당국 "시장 쏠림 가능성 경계…면밀히 모니터링"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구두 개입에 나섰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외환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30원대로 뛰었다가 내려와 이날 오후 1시40분 기준 1420원대 중후반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5.10.13. 13:42

할인 전 가격 수수료 부과…공정위, 쿠팡이츠에 60일 내 시정권고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주요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

2025.10.13. 12:47

[2025 국감] 구윤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신속 추진…우리경제 긍정적 변화"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전략 수립, 물가안정 대책, 소비진작정책 등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도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이..

2025.10.13. 10:23

구윤철, G20서 관세협상 '접점' 찾을까…통화스와프 촉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경제컨트롤 타워가 모이는 국제무대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개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총회 기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 속에 관세 협상 교착을 풀 수 있는 합의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12일 기재부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

2025.10.12. 17:04

불만족 후기 숨긴 오늘과일·쿠마마켓…공정위 과태료 '철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했다. 한국유기농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에서..

2025.10.12. 14:00

北 황강댐 방류, 필승교 수위 1.8m…기후부 "접경지역 국민 안전에 최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경 촬영된 접경지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측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고 12일 밝혔다.기후부는 하루에 1~2회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감시하고,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하루에 최대 3회까지 감시 중이다.지난 10일부터 북측 임진강 유역에 내린 지속적인 강우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14일 기간 중 추가적인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9시 기준 군남댐..

2025.10.12. 13:36

이창용 한은 총재, 美 워싱턴 행…G20 회의·IMF-WBG 연차총회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주요국 재무·통화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WBG)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G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국해 18일 귀국할 예정이다.이 총재는 이번 G20 회의에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함께..

2025.10.12. 12:00

마늘·양파·보리, 수입안정보험 가입 시작… 지역 농·축협서 판매

세종// 마늘·양파·보리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마늘은 오는 13일부터, 양파와 보리는 20일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2025.10.12.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