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힘의 논리… "관세부과, 동맹 관리수단으로 전락"
과거부터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상호 협력의 틀로 작동하던 한미동맹이 '트럼프식 외교'에서 주권의 문제까지 흔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패권경쟁에 활용하는 전략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외교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동시에 산업 전략이 외교 변수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2기, 동맹은 더 이상 파트너십이 아니라 거래적 관례, 또는 계약적 관계로 여겨진다. 동맹의 정책 결정 과정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조정이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