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권오수·‘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이번주 첫 재판 시작

권 회장, 14일 1차 공판준비기일…檢, 김건희씨 계속 수사
이 전 법무차관은 16일 첫 재판…'봐주기' 논란 드러날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63)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7804회에 달하는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으며, 654억원 상당의 매집을 통해 인위적인 대량매수세 형성과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권 회장의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선수’ 이모씨에게 10억원 가량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