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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에 섬뜩한 경고…“대중 무역적자 줄이려면 美 수출통제에 ‘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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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01. 03. 15:19

관영 영자지 "한중, 첨단 기술 중간재에서 잠재력 실현해야"
지난달 이어 수출 3개월 연속 증가
새해 첫날인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난해 대중국 무역수지가 18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낸 것은 1992년 수교 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양국 교역에 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계열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3일 최근 발표된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통계를 언급하며 "양국 수교 31년만에 처음 기록한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한국 측에 첨단 기술 중간재 분야에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필요성과 긴급성을 일깨워준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전통적이거나 값이 싼 일부 중간재 분야에서 제조 경쟁력과 우위를 만든 만큼, 중국이 의존하는 첨단 기술 중간재 수출을 늘려 무역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나온다"며 "이런 상황은 양국의 경제 협력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한국 당국자들이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확대 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과 악의적인 기술 전쟁에 '아니오(No)라고 말할' 용기를 한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관영 영자지 보도는 양국간의 달라진 무역구도에서 한국이 이익을 얻으려면 지난해부터 미국이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첨단기술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야 한다는 경고성 주장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8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낸 것은 1992년 수교 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타임스는 "2018∼2021년 중국과 한국은 주로 중간재에 기반해 발전한 무역 모델로 황금기를 누렸고, 한국은 핵심 부품 등 중간재를 제조해 중국에 수출한 뒤 중국에서 완성품을 조립해 세계로 수출했다"며 "그러나 이런 공급망은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몇몇 비관론자는 지난해가 중한 무역의 전환점이었고, 한국의 무역적자가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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