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포위 훈련' 이어 경제부문 압박
향후 비슷한 조치 지속 이어질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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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liquid paraffin)을 비롯,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모두 134종에 이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의해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일명 조기 수확)'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10여 년 만에 ECFA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보다 앞서 중국 당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한달 앞둔 작년 12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대만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의 라이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A 연습'과 유사한 군사 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는 것은 라이 총통에게 더욱 파상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정치적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라이 총통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이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