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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대표회담, 약속대로 정쟁보다 민생 집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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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9. 01. 17: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첫 대표 회담을 가졌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놓고 공식회담을 한 것은 지난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의 대표회담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당 대표는 약 135분 동안 채해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이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담 후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는데, 일단 양당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담아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선거과정에서 잘못 급조된 공약을 배제하면서 공통 공약의 실천에 여야가 힘을 합쳐주기 바란다. 아울러 관심을 끌던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금투세의 구조적 문제를 증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 검토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정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법, AI기본법, 국가전력망 확충 지원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위한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근거 없는 '독도지우기' 괴담에 더해 '계엄론' 괴담까지 거론했다. 이런 야당이 과연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주장이 있다"고 다소 상식 밖의 얘기를 꺼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구체적으로 누가 독도영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실이 이런 계엄론 주장에 곧바로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런 정치적 공방에도 여야가 수시로 대화할 창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부분은 환영할 만하다. 이런 과정에서 한 대표가 당내 여론수렴과정의 필요성과 당정 간 논의의 필요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한 대표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표는 "여야 공통공약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앞으로 여야 대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소모적인 정쟁 공방은 줄이고 의제를 사전에 세밀하게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합의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보인 것 같은 터무니 없는 위험한 발언을 삼가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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