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판 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단일화 시동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치 구호가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진보 후보로 나선 곽노현 전 교육감은 최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더 큰 탄핵(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듯)" 등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라고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왔다. 가장 중립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야 할 교육감 도전자가 '탄핵' '정권 심판' '정치검찰' 운운하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인 박명기 후보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단일화한 후 2억원을 준 혐의다. 선거비용 30억도 물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나는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 대법원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황당한 주장까지 폈다. 교육감이 되겠다며 대법원판결에 불복하고 되레 (유죄 판결이) 양심에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니 서울 교육이 걱정된다.

마침 보수 인사인 박선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교육계 원로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조전혁 전 의원 등 5명이 보수 측에서 뛰는데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필패다. 지난번 선거에서 보수는 50%를 넘게 얻었지만 3명으로 분산돼 선거에서 졌다. 조희연 전 교육감으로 단일화한 진보는 30%대의 표를 얻고도 교육감을 냈다. 박 전 의원의 포기 선언은 불행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박수 받을 만하다.

곽 전 교육감이 경쟁 후보 매수, 징역형 선고 등의 흠결이 있음에도 진보 측의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비용을 토해내지 않을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비판이나 나 의원의 뒤늦은 법안 발의 예고는 보수가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선에서 구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정치인보다 더한 색깔을 띠다 보니 정부의 정책이 먹히지 않거나 정부와 정반대로 가기도 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진보와 보수로 갈려 학생과 교사의 성향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 메이트로 나오는 방안, 범법자의 출마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박선영 전 의원이 시동을 건 진보에 맞선 보수 측 후보단일화의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