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연료 재처리’ 권한 美 설득해 확보해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12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중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대미 외교의 일선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어서 의미가 크다. 의원들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를 보이긴 했어도 핵 자체에는 모두 관심을 보였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국민 70%가 (자체) 핵 보유를 찬성하지만, 정작 사용 후 핵연료 농축도 마음대로 못 한다. 일본은 이미 수천 개의 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 후 핵 재처리 문제를) 미국 측에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지적한 내용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더 협의하고 진전시켜야 할 과제"라며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진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지난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는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핵무기로 전용할 수 없는 일부 재활용기술 연구만 가능토록 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의 추출이 가능해 핵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보다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다. 조 대사는 "(한국의) 잠재적인 핵 능력에 대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국의 핵무장에 논란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보유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 제조 잠재력을 가진다는 뜻인데 미국은 핵확산 등을 고려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입장은 다르다. 이날 조 대사는 한·미가 지난 6월 북한의 핵공격 감행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을 작성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우리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 여론과는 괴리가 있다.

우리 국민 71.4%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북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얻어낼 과제다. 미국은 일본에 재처리를 허용했고, 호주엔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 한국에 대해선 재처리와 핵잠을 모두 막고 있다. 한국·일본·호주가 모두 미국의 안보 동맹국인데 한국만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에 강하게 어필해서 사용 후 재처리를 확보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