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정의 범위 확대… 60대 남성 취약·2030 자살 고독사 71%

현행 개정 적용 '고독사 실태조사' 2년만 재진행
경기>서울>부산, 60대>50대>40대 순

고독사에 대한 정의 범위가 단순히 홀로 살다 홀로 떠난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대상의 사망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년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했다. 특히 60대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30 세대에서는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아 사회적 관심과 예방 정책이 요구됐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2년간(2022~2023년) 고독사 현황과 특징 등을 반영한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해 3661명으로 전년도 3559명보다 다소 늘었다. 이런 증가세를 보인 데는 1인 가구 증가 요인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 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한 영향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고독사 정의 '일정 시간 흐른 뒤 죽음' 삭제

2022년 이전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살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불렀다. 2023년 6월 기준 한 차례 법적 정의가 개정돼 홀로 살다 죽음을 맞지 않더라도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되면 고독사였다.

그러다가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된 죽음'이라는 정의마저 지워져 꼭 홀로 살다가 시신이 방치되지 않았어도, 사회적 고립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때 고독사로 정의하기로 했다. 

천안시 행복돌보미가 고독사 위험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천안시

◇인구수 대비 경기도에서 가장 많아… 남성 60대 취약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2023년 기준 경기(922명),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이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8명)으로, 지역 인구수가 많을수록 사망자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남성과 여성 중에는 성별 미상자를 제외하고, 남성의 고독사가 3053명으로 84.1%를 차지했다. 여성 고독사는 579명(15.9%)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대별로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60대(2022년 1110명, 2023년 1146명)가 가장 많았고, 50대(1077명, 1097명), 40대(525명, 502명), 70대(433명, 470명) 순이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5060 남성의 사망 비중은 2022년 54.1%, 2023년 53.9%로 절반을 넘는 수치였다.

복지부는 5060 세대 관리 방안으로 반찬을 나눠주거나, 이웃의 의미로 다가가는 정서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5060 남성 중에는 이혼이나 사별의 이유로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로 인한 고독사, 2030세대 압도적

아울러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 2023년 모두 약 14%였다. 특히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대(71.7%, 59.5%), 30대(51.0%, 43.4%) 등 젊은 층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 자살 예방정책과 연계가 요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은 2023년 13억6000만원에서 올해 28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66억2000만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배 지원관은 "(고독사 예방은) 전통적 복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복지로, 어려운 사업이다. 지금은 고독사에 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시기로, 앞으로 더 진화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이 고독사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