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적 경제체제로는 한계...‘인간’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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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휴머노믹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성장둔화,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의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경제체제는 △인간, 사회, 자연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며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왔고 △이로 인해 불안, 불신, 불행이 확산되고 △소득 불평등과 환경문제, 저출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꼽았다.
보고서는 경제성장 대신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술 전환에 따른 불평등 해소 및 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연구원은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를 4대 영역으로 삼는 휴머노믹스 전략의 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휴머노믹스 정책 방향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휴머노믹스 4대 영역을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을 통해 각 영역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람중심투자와 포용적 기회 제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 △국가 주도로 실물투자를 증대시키면서 친인간·친환경·친돌봄 기술과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에서 산업정책을 추진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돌봄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지방정부와 민간의 평화적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김건호 연구원 연구위원은 "휴머노믹스는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환경·평화 전략으로서 새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며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평화 구축과 생태계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인간 중심의 경제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