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매 맞고 일하는 근로자 역대 최다…“폭력 산재 뿌리 뽑아야”

2018년 357건 → 2023년 558건, 56.3% 증가
서울교통공사 11건 최다

오토바이 배달원이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

#1.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A씨는 취객의 행동을 제지하던 도중 멱살을 잡히고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

#2. 배달라이더 B씨는 배달 장소 착오로 고객과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은 B씨의 목을 비틀고 넘어트리면서 왼쪽 귀를 폭행했다.

이처럼 일터에서 폭행당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지난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폭행 산재는 558건으로 파악됐다.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 500건을 넘었다. 올해엔 6월까지 345건이 발생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터에서 폭력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업종별로 보면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하철, 철도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 종사자가 6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취객이나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발생한 산재가 많은 편이었다.

개별 사업장 중엔 서울교통공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시위를 막으려다 다친 직원 숫자가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 일터에서 매 맞고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용부는 폭력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폭력 산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