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새마을금고 29곳…과태료 2억3000만원

위성곤 "금감원 아닌 중앙회 감독 새마을금고 엄격 관리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올해 새마을금고 29곳이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 30일을 넘겨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9개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2억3070만원에 이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의무(CDD),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CTR), 의심거래 보고의무 (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독·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반면 ,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조합 또는 금고 중앙회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올해 제재받은 새마을금고 29곳은 모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CTR)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30일)을 최장 875일 초과해 보고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

제재 규모는 34건의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918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신당 1·2·3 동 새마을금고에서 가장 컸다 . 2020년 10월 동작새마을금고에서 4억672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

위성곤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중앙회의 감독을 받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금융기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