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북한의 러시아 파병 깊은 우려…중단 촉구”

美 워싱턴에서 회의…"北 불법 무기이전 등 저지 위해 3국 노력"

왼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제공=대통령실

한·미·일 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열고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회의를 통해 공동의 역내·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한 이래 두번째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로는 다섯번째다.

◇"北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등 저지 위해 3자 노력 지속"

한·미·일 안보실장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이라며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엔 대북제재를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지난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들과 유사입장국들에 의해 발족된 것을 환영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돕겠다는 한·미·일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로 공약했다.

제이크 설리번(왼쪽)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제공=대통령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핵심광물 공급망 등 한·미·일 협력 점검

한·미·일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3국 간 이니셔티브들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가동, 3국 퀀텀 교육훈련 프로그램, 최초의 3국 간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 출범, 다년간 훈련 계획 등 지난 한 해 동안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환영했다.

3국 산업장관 회의 발족, 최초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 개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2회,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2회 개최를 포함해 올해 3국간 고위급 협의가 다수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인태 지역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관련 조율 개선,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해 논의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

또 한·미·일 안보실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한·미·일 안보실장은 사이버 침투 위협 대응 노력을 위한 협조 강화,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모든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인태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이 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다짐하고, 가능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차질없이 이행"

한편 신 실장은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회의를 가졌다.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한 헌법 개정 암시,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그리고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무분별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접경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을 포함해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확장억제는 물론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안보실장 외의에서 양측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키바 다케오(왼쪽)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제공=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