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개혁, 패러다임 바꾸는 종합대책… 총 30조원 투입”

한 총리,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서 의료계 참여 독려
"5년 안에 국가재정 10조원 포함 총 30조원 투입"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개혁에 대해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1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5년 안에 국가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권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대폭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 의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 등을 위한 연내 구체 실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에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