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특검의 늪'에 빠져있다. 거대야당은 2023년 12월 28일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이후 2024년 1월 5일 윤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9월 19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10월 2일 두 번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됐다.
어김없이 10월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고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줄여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잇단 거부권 행사에 쓰러졌던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제한'에 가까웠던 그간의 특검법은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 수사대상을 원안대비 대폭 축소해 수정하겠다는 것. 또 특검 추천권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했다.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에 대한 여권 반발을 수용해 특검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는 해석이다.
거대야당의 수정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여당 내 이탈표다. 2차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이탈 8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2건의 재판 심판대에 오른다. 이 중 단 한건의 재판에서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 대권 가도가 막히게 된다. 이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준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이 대표의 '위기의 11월'을 넘기기 위한 방탄용 여론조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논란과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탄핵과 개헌을 통한 파면 등이 국민에게 큰 공감과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거론되면서 정략적 탄핵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만 한다는 평가다.
야권에서 정치검찰 개혁을 외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법무부 검찰 예산을 정부안 대비 50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그런데 대법원 예산은 240억원 넘게 증액했다. 이 대표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현시점, 법조계 안팎에선 참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야권은 동해 석유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부 예비비도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 원전 예산, 대통령실 순방 관련 예산 등도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 사실상 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적극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이재명 1심이 기다리고 있다.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이제야 심판대 위에 올라왔다.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 상고는 당연한 전개다. 판결 최종 확정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정국은 기약없이 수년간 특검 재발의와 거부권행사로 쳇바퀴를 돌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이렇다할만한 신상변화 없이 대치는 계속될 것이다. 국정은 방황하고 국민은 지친다. 민생 챙기는 본업을 망각한 정쟁뿐인 국회 공회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고 갈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