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 “탈북민 지원 위한 권고와 의견표명 지속”

"통일부·인권위와 북한인권 문제 개선"
668건 집단민원 해결, 26만명 고충해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권익 구제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권익 증진과 관련해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된 '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 차원에서 탈북민 적응과 인권 개선을 위해 실시한 사례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탈북민 편견과 주거 문제, 취업 문제 등 사안과 차별적 인식에 대한 문제를 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탈북민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집을 구하거나 계약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한국에서 금융 활동을 처음 하다 보니 그런 고충을 문의할 때도 있는데, 법률적인 자문을 드려야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에) 내년 예산을 반영해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초기 정착을 위한 폭 넓은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또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을 뜻한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 권익구제 성과도 발표했다. 그는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구체 사례로 7년간 지연됐던 영주 다목적댐의 준공 실현, 신한울 원전 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 활주로 이전 합의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에 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지난 2년 6개월간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말까지 인용률은 30.4%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합의나 조정이 안 되는 경우는 시정권고나 비강제적 수단을 하고 있다"며 "비강제적 수단이라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있지만, 이행률 자체는 90%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용률 상승을 견인한 것은 권익위가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간 합의와 중재가 이뤄져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