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효율부로 연방정부 대수술, 자유주의 우파 ‘작은 정부’ 실현

트럼프 "관료주의 해체·규제 철폐·낭비 지출 삭감"
"효율적 작은 연방정부 만들 것"
머스크 정부효율부 지명자 "지출 2조달러 삭감"
연방 민간직 230만명, 70% 군사·보안 기관 근무
중간 연봉 9만7024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엑스(X)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주최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 새로 만드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통해 대대적인 연방정부 수술에 들어간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내정하면서 관료주의 해체·과도한 규제 철폐·낭비 지출 삭감을 통해 2026년 7월 4일까지 효율적이며 더 작은 연방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정부론은 사회주의 좌파의 큰 정부론과 대비되는 자유주의 우파 정치이론의 핵심이다.

◇ 트럼프, 정부효율부로 작은 정부 실현....머스크 "연방 지출 2조달러 삭감"

17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민간직 노동자는 총 230만명이다. 미국 전체 노동력의 2% 미만인 그 수는 백악관의 주인인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머스크 지명자는 농담조로 정부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대량 정리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엑스·X)를 인수한 후 직원의 80%를 감원하는 등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고, 정부에서도 같은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데, 강력한 고용 보호를 받고 있는 공무원보다 민간 부문 직원 해고가 더 쉽다고 WSJ은 전망했다.

머스크는 해고 연방 직원에게 2년의 퇴직금과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방 지출을 최소 2조달러(2780조원) 줄일 수 있다고 그는 예측했다. 이는 2024년 회계연도 지출 약 6조8000억달러(9450조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헤라르도 베르테인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엑스(X) 최고경영자(CEO)·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주최 축하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으로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AFP·연합뉴스

◇ 미 연방기관 민간인 직원 230만명, 70% 군사·보안 기관 근무...중간 연봉 9만7024달러

이러한 민간직 직원의 약 70%는 군사·보안 관련 기관에서, 약 80%는 수도 워싱턴 D.C. 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재향군인부는 수백 개의 병원과 진료소 운영에 최다인 민간인 48만6522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어 국토안보부 22만2539명·육군 22만1037명·해군 21만6537명·공군 16만8505명·국방부 15만6803명·법무부 11만6614명·재무부 10만8869명·농무부 9만2072명·보건복지부(HHS) 9만1058명 등의 순이며 교육부가 4425명으로 가장 적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의사·간호사, 기타 공중보건 담당자 등 35만명 이상이 근무하는 의료 분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행정·사무직 종사자도 약 15%이고, 엔지니어링 직무에 약 6%, 회계 직무에 5%가 근무하고 있다.

이는 민간 직원만을 의미하며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는 우정공사(Postal Service)의 50만명 이상의 직원, 10년마다 인원이 급증하는 인구조사국 임시직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이 민간 직원들에 대한 연간 급여는 약 2130억달러(296조원)이고, 이들의 중간 연봉은 9만7024달러(1억3500만원)다. 이 가운데 교육부 소속 직원의 중간 연봉이 11만8410달러(1억6500만원)로 가장 높고, 사무직이 많은 재무부 직원의 연봉이 5만9557달러(8300만원)으로 가장 낮다.

해군(8만1324달러)·국방부(7만7545달러)·육군(7만2521달러)·공군(7만860달러)·재향군인부(6만9060달러) 등 국방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민간 직원의 연봉이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