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

한덕수 "尹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해와"
"공시가격 제도 국민들 공감토록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일단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로 3년째 동결된다.

한 총리는 "오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 보험료 등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며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선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