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코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대인지뢰까지 제공하는 등 그간의 정책을 잇달아 뒤집고 있다.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데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의 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라고 미국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승인한 후 나온 것으로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단행하는 긴급 조치의 하나라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시행된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폐지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살려놓은 것이다.
지난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했고, 우크라이나도 대인지뢰를 사용할 방도를 모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부 내부와 지뢰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의식해 우크라이나에 지뢰 공급을 꺼렸으나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이 정책마저 뒤집은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오랜 요구에도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대인지뢰 공급에도 나서지 않던 바이든 행정부가 잇달아 정책을 선회한 데에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되는 등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 때문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지난 8월 공세로 뺏긴 자국 영토를 전부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5만명의 병력으로 대규모 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이뤄진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지뢰 제공이 러시아의 공격을 늦추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조처라고 생각한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에이태큼스를 동원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이유도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에이태큼스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우크라이나에 최소 2억7천500만달러(3천828억원) 상당의 신규 무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처럼 잔여 임기 동안 기존 정책까지 바꿔가며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두 달 뒤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측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바이든 행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왈츠 지명자는 이 같은 결정을 사전에 브리핑받지 못했다고 밝힌 뒤 "상황 악화로 가는 사다리를 또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이라며 "일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엑스(X·옛 트위터)에 "군산복합체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듯하다"며 "수조 달러의 돈을 틀어막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