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의료기기 허가 시 시장진입기간 140일 이내로 단축”

"혁신적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간소화"
"배터리 생산 위한 핵심광물 확보토록 지원"
겨울철 한파 대비 '재난안전 관리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비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야영장 텐트 소재 등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보다 발전시킬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든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부산에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플라스틱 협약은 유엔 환경총회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국제회의다.

한 총리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과제"라며 "약 170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 유관 국제기구, 환경전문가 등 약 400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세계 환경보호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기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