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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낯설기 짝이 없는 당 법률대변인 자리를 만들어 초선 이건태 의원을 임명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20년 경력 법조인 출신인 그의 임명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그를 정무직 당직자 자격의 법률대변인에 앉혔다고 한다. 그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발탁이라고 하겠다.
이 의원은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뿐만 아니라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 등 사법 현안에 적극 대응할 태세를 갖추게 됐다. 22대 총선 당시 경기 부천병 당선자인 그는 직전까지 이 대표 측근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의혹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이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만 전담 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당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사실상 당을 '이재명 구하기' 체제로 재편했기에 그렇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이후 당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 관련 당내 '전담 TF'를 구성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쯤이면 민주당이 공당이라기보다는 이 대표 사당처럼 국민에게 비쳐질 것 같다. 우리 정당사에 큰 오점을 남길까 적이 우려된다. 이 대표 변호 조력을 위해 당비·당력을 동원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있을 수 있는 434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 반환을 막기 위한 위헌 소송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차제에 공당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급박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에서는 꼭 지켜지기 바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 방어에 나설 공산이 큰 만큼 그를 법정구속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추가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3차 세계대전' 운운 등 긴박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당력을 모두 쏟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따가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