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시아, 한국에 대한 일방적 ‘협박’ 멈춰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국방부 고위 관리들, 방산·미사일 개발 대표들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사실상 '협박'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면서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한국 살상 무기 지원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단순 인도적·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 무기 지원까지도 고려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무기 지원에 대해선 방향만 섰을 뿐 구체적인 결정은 없는 상태다.

루덴코 차관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군은 1만명 이상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북한군 500명이 전사하고 장교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도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라 괜찮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중적 판단이다. 북한은 법적인 '적국'인데 적국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행동을 하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휴전을 예고하면서 최근 격렬해졌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데 휴전 일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한다는 생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상에 유리하도록 한 뼘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데 북한이 군대를 파견했다. 북한은 이번 전쟁을 통해 실전경험을 익히게 되고, 러시아가 북한에 방공망을 제공하면 우리 공군의 제공권에도 제약이 생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폭스뉴스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고, 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했는데 한국도 개입을 고려하는 등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한 점이다. 단계적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설령 한국이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한국의 외교적, 군사적 입지는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