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중소기업에서 길을 찾다]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 “中企가 K방산 주인공 돼야, 제도적 기반 우선 필요”

K방산, 중소기업에서 길을 찾다
방위산업발전법 개정 강조…기술혁신 위해 지원 필요
선도연구기관 설립 법적근거 마련도 촉구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이 26일 경기도 안양의 네비웍스 본사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지금까지 체계기업 위주로 방위산업이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뿌리기업인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그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먼저 필요합니다."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은 26일 경기도 안양의 네비웍스 본사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자문, 인력 양성, 시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단순 협력업체를 넘어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원 회장은 강조했다.

원 회장은 "국회에서 방위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이 과연 미국이나 유럽 등 군사 선진국 중소기업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첨단 무기들의 가격 경쟁력은 중소기업의 열정과 헌신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인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 회장은 K-방산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등 외형적 성장은 이뤄냈지만 내실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했다. 원 회장은 "그동안의 방위산업은 대기업 주도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제 국내 방위산업이 진정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선 미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로 글로벌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많은 첨단IT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육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의 핵심은 방산 중소·벤처기업 전담 선도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선도연구기관이 수행하게될 역할은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자문, 인력 양성, 시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가운데)이 26일 경기도 안양의 네비웍스 본사에서 서성만 네비웍스 부사장(왼쪽), 윤웅중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전무와 환담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원 회장은 "국내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많은 제도와 제도를 다루는 기관이 있고, 관련 협회나 단체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제도는 여태 미비했고, 주도 기관도 없었다"며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선도연구기관이 꾸려져서 진정한 방위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들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원 회장은 올해 초부터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를 이끌고 있다. 협회는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을 공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2020년 설립됐다. 협회는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첨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주인공으로 역량을 갖추고자 소통 창구 일원화,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마련, 부품 국산화 관련 제도 마련 등 기술적·정성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 회장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어떠한 이정표도 제공해 주지 못했다.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뜻을 국회, 방위사업청, 국방부에 지속 전달하고 있다"며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역량 있는 첨단IT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해 우리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서방 세계의 평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진입하려면 절충교역 협상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업체와의 협상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기술분야와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의 복잡한 절차와 요건에 대해 숙지해야 하는데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원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절충교역 참여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과 시장 접근 방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의 제도적 기반에선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국회의원 말고는 거의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중소기업 그 자체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협회가 다양한 방위산업 절충교역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체계기업이나 대기업에 기울어져 있는 모든 방위산업 제도와 정책의 균형을 맞추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방위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