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검사 탄핵 타령인가, 사법방해 이제는 그만 하길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대여(對與) 공세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가 선고 직후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고 한 지 겨우 이틀 지났을 뿐인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국정조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여당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3번째 거부권 행사 이후 이런 기세는 힘을 더하고 있다.

특검 등이 진행 과정에서 진상 규명보다는 상대방 특정인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지만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실 앞 규탄 시위 등으로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도대체 대화와 타협 등 우리의 정당 정치는 어디로 갔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과연 생각이나 하는지 야당에 묻고 싶을 뿐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예정인가" 하고 물을 정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예의마저 저버리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해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검찰이 집중적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특검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4일에는 검사 탄핵을, 4일에는 순직해병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잇달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국이 더 경색될 것 같다. 이래저래 올해는 야당의 탄핵 강행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저물어가게 생겼다. 야당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표결 이탈표 등을 기다리면서 고삐를 죌 모양이다.

야당의 일련의 행위는 '살리는 정치'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와 금융위기를 더한 것 같은 심각한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등 3개국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리의 대외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요즘,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지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급변하는 대외변수와 북한 핵문제 등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 아닌가. 그런데도 또다시 '묻지마'식 검사 탄핵 등을 밀어붙이니 국민들은 이런 막무가내식 사법방해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이런 행보를 계속하면 검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격노할 것이다. 민주당이 성숙한 대화로 국익을 도모하는 정상적인 정치로 하루빨리 회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