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틀 내에서 日 이행 여부 지속 점검·촉구"
야스쿠니 신사참배 오보 없었어도… "불참 결정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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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에 더 강경히 대응할 방법이 무엇이냐'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일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UNESCO)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사항에 대해 24일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최종 불참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일본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성'이 담기지 않아 한국 정부는 행사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정부의 불참 결정 후 오보로 밝혀진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참배 이력 보도가 없었더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결국 추도사 내용에 '강제성'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의 결정타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외통위 전체회의에 낸 현안보고 자료에서 "추도식 협의 과정에서 사도광산 등재 시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외교부의 해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저자세로 대응했다는 여론이 격화하고 있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유족들과 협의하고 일본 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지 못해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엔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