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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출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보상을 예측했다.
먼저 금액적 보상과 관련해 "북한군의 파병 대가는 월 2000달러로 추정되며 1만여 명의 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2억4000만 달러(한국돈 3348억원)에 해당된다"며 "통상적으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지급되는 임금의 10%만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병사들의 봉급 대다수는 북한 주민들에게 흘러가기 보단 김정은 정권 통치 안정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및 미사일 등을 수출해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달러, 상당한 원유 및 식량 지원 등에 더해져, 북한 경제 상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체제 안정에 단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은 또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화성-19형을 발사했을 때도 엔진시험 없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보도에는 북한의 비료생산량이 갑자기 급증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받는 보상이 상당할 것이고, 북한은 또 단기적으로 군사물품을 생산해서 러시아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북 간 군사동맹 강화 계기의 배경을 설명하며 "김정은은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요구한 영변의 핵 시설을 내놓지 않았다. 그 이후 러·북 군사동맹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중국으로부터 받다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자 러시아와 손을 잡는 전략을 취한 것 같다"며 "이는 북한의 전략적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탈영 및 귀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북한군의 탈영·귀순이 이뤄지거나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업을 통해 심리전을 강화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고 귀순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또 "경제적 보상 외에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완전한 성공이거나 실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러-우 전쟁을 곧바로 종전시키겠다고 한 점을 들어 "조기 종전할 경우, 북한은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챙길 것"이라며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파병해서 승리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북한군을 지속적으로 (무기한) 투입해 체제의 불안 요소로 인해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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