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정식 발효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이 외교 공한으로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 제12차 SMA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외교 당국은 이번 협정 발효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2차 SMA에서 첫해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다.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지만 최대 5%를 넘가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