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대 김정은, 여생 권력 유지 방법으로 ‘핵무기’ 보험”

"美 핵보유국 언급, 미숙함 보여주는 것"
통일부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핵보유 인정 안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일 보도했다. /연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루비오는 "그것(핵무기)은 그(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제재는) 사실 그가 그것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했다. 그는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 재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샤츠 의원의 질문에 "제 생각에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전반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고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루비오는 트럼프 1기 때 실시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매우 회의적이었다"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다가갔으나 김정은은 두 번이나 협상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그 관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다"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발전을 중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은 진정시켰다"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해선 "불행하게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등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는 전날 미국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 집중, 사이버 역량 강화는 모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자 한반도 전문가인 벤저민 엥겔 단국대 객원교수는 NK뉴스에 "헤그세스 후보자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엥겔 교수는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 만으론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말하긴 이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지켜봐야 접근 방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도 16일 이번 '핵 보유국' 용어 사용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