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원 부족 심화…의료인 복귀 위한 근본 대책 시급

전공의 지원, 빅5 병원도 한 자릿수…의료계 신뢰 회복 지적
근무 강도·처우 문제…의료진 복귀 위한 장기 대책 필요
"특례만으론 한계"…의료 인력난 해결 시급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국내 주요 빅5 병원이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지원자는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을 위해 복귀 제한 규정 완화, 병역 이행 연기 등 특례를 적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의료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단기적 방안을 넘어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22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모집 결과 빅5 병원의 전공의 지원자는 병원별로 1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지원 부족은 과중한 근무 강도, 열악한 처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은 젊은 의료진의 불안을 키우며 이탈을 가속화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과 레지던트는 약 1만2187명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 등 과중한 업무도 전공의들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전공의 과정 자체를 기피하거나 해외 유학과 연구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적용에도 의료계는 냉소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한 채 특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강화, 정부와의 신뢰 회복이 병행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 80시간 근무 제한 규정의 엄격한 준수와 초과 근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주거 지원과 복지 혜택을 강화해 전공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고,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퇴직 전공의는 "전공의 특례마저도 안 하면 국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료계가 제시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현 상황이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도 "정부와 의료계는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지 않고,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을 떠난 인재들이 복귀하도록 신뢰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