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농식품부 우수

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별 평가 완료
농식품부 4개 부문서 우수 평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평가됐다.

국조실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이 신설됐다"며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하고, 부문별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은 기관별 평가로, 협업 부문은 과제별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지난 17일 심의·의결했다.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농식품부가 기관평가 4개 부문(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혁신도전형 R&D 육성체계 마련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한 과기부와 육아지원 강화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고용부, 해양 수산업 수출산업화를 지원한 해수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차관급 기관에서는 공공조달길잡이 도입으로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조달청,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피해를 감소시킨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식약처, 가루쌀 신품종(전주695호)를 개발하고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한 농진청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협업 부문(과제 단위 평가)에서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우호적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 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