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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이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결혼 30주년 부부는 국가로부터 3만 루블(약 47만원)을 받는다. 결혼 40주년 부부는 4만 루블(약 63만원), 50주년 부부는 5만 루블(약 79만원), 60주년 부부는 6만 루블(95만원), 70주년 부부는 7만 루블(약 11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하원의원들은 "법률안이 가결돼 시행되면 결혼제도 강화와 전통적 가족 가치 보존에 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원의원들의 기대와 달리 30~40대 젊은 층은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감지된다.
특히 30대 여성들은 축하금액이 적다는 불만이 많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보도했다 .
다만 결혼 30주년이 아닌 10주년 부부부터 축하금을 지급하고 축하금의 누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한다면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러시아 산업계와 기업인 단체들은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을 늘리는 '가족중시 세제' 도입을 최근 제안했다. 러시아 인구통계상 30~39세 여성이 주축이 된 가족 그룹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러시아 재계는 특히 첫째부터 셋째 아이 출산에 집중된 현재 지원 구조를 수정해, 넷째 이상 자녀 양육비를 누진적으로 지급해 더 큰 해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