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루빨리 개혁 시작해야…재정 안정이 핵심”

"연금 개혁, 지금은 재정 안정이 먼저"
"연금 개혁 시 기초연금 고려돼야"
"자동 조정 장치는 시기상조"

지난 7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연금제도의 본질은 노후소득 보장에 있지만, 이번 개혁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를 혼동하면 논의의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보험연구원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연금 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 쟁점이 소득대체율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개혁의 본질은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은 강화되겠지만, 그에 따른 후세대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개혁이 지연될수록 고갈시점은 더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재정 안정을 통해 가입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제도 자체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열린 제3차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결렬됐다. 국민연금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44%를 고수하자,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며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앞서 6일 열린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43%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10일 협의회에서는 다시 입장 차가 벌어지며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지금 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정작 중요한 재정 안정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보험료율 13%도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개혁에 실패한다면, 후세대가 수용하지 못할 부담수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합의된 보험료율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3%든 44%든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치권의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보험료율이든 소득대체율이든 인구,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다시 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재정안정 조치를 취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을 논할 때 기초연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두 제도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기초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국민연금 개혁의 초점을 재정 안정에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강 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연계해서 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져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면, 국민연금은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스웨덴·독일·핀란드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보험료율이 18~20% 수준, 소득대체율은 50~60%에 도달한 상태 즉 연금제도가 성숙된 국가(높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에서 도입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자동 조정 장치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도구일 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모두 낮은 상태에서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보험료율을 충분히 인상한 후 자동 조정 장치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 지금처럼 보험료율이 낮은 상태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급여 삭감 논란만 커지고,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트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개혁 시기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상적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를 위해 보험료율 상향을 통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지금은 이상적인 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전 단계로 현실적인 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