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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崔대행 탄핵카드 남았지만 고려할 사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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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17. 10:36

한덕수 탄핵취소…“있을 수 없는 일”
비상의총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YONHAP NO-402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당장 추진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대행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 입증했다고 본다. 탄핵 요건은 차고도 넘친다"면서도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탄핵기각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재 9인 체제 구성하는 것이 국회의 권리이고 의무"라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책무인데 저버린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국회가 가진 권한 중 하나는 탄핵소추다. 국민 여론의 질타가 컸고 검사3인의 경우도 수사 방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선 "여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대응은 무엇인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다. 파면 이후에 국가 정상화 길을 가야하는 것이다. 헌정파괴 세력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국가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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