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尹·與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참사"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미국은 2023년 4월 우리나라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고,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는 상황이다.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후과로 본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미국 측에 사전 통보와 배경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한·미 신뢰관계가 붕괴된 것이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