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써야 더 받는다’…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개선

행안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발표
우수지역 인센티브 대상 10% → 20% 확대
성과 저조하면 감액

89개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을 배분한다.

행안부는 내년도부터 지역별로 기본으로 분배하는 기금에 더해주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89곳 기준으로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상위 10% 지역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을 배분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20%로 늘린다.

또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중에는 최대 4곳에 인센티브를 준다. 기존의 경우 지역마다 18억원씩 나눠주는 기금과 함께 2곳만 22억원을 추가로 지원했었다.

투자계획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이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